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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유래는 15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장미전쟁으로 귀족 수가 줄어들면서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부농들도 명문가 계층(gentry)에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젠틀맨으로 불렸습니다. 그 후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가를 포함해 상류층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사협정이라는 용어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19세기 영국 의회 기록에 등장하기도 하고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물가 통제를 지향하는 신사들 간의 합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47년 엘리아 카잔 감독의 영화 젠틀맨 어그리먼트가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후입니다.

영화 속의 신사협정은 반유대인 감정을 당연시하는 사회 저변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사협정은 외교나 법률 관계에서 통용되는데, 성명이나 선언으로 문서화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위반 시 벌칙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사협정의 기반이 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피해를 입은 측은 보복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에 불과하며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신사협정이 여러 차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는 정당 대표들이 투명한 대선을 치르기 위해 자금내역 공개, 지역주의와 금권 공세 금지 등의 협약을 맺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원팀 협약식을 통해 네거티브 공방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싸움은 더 격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