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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후견주의에 빠져있어

100년 전 아르헨티나는 세계 7위 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간도 벅차지 못한 상황이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적 후견주의에 굴복한 탓입니다. 후견주의는 정치적 지지와 재화의 교환 메커니즘을 일컫습니다. 간단히 말해, "표"와 "특혜"의 맞바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르헨티나를 망치게 된 것은 페로니즘의 본질이 바로 후견주의였습니다. 후안 페론은 1946년 첫 대통령 출마부터 후견주의에 매달렸습니다. 한 달치 급여를 연말에 "13번째 월급(아기날도)"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952년에는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심한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연금 대폭 증액" 공약으로 대선에서 사상 최고 지지율인 63.4%를 얻었죠.

페론은 이렇게 성공했지만, 그 결과로 나라는 초토화되었습니다. 1958년부터 22번에 이르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죠. 3년에 한 번씩 구제금융을 받는 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론당"은 지금까지 1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무려 10번을 이겼습니다.

후견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아기날도를 닮은 "더블 보너스제"로 14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룰라의 브라질에서도 후견주의 정치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후견주의는 예외 없이 파국을 부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고가 바닥나고 발권력이 동원되며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건은 한국도 후견주의 바이러스가 오염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태의 원인으로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컨트롤타워 부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권력에 눈먼 정치인과 값싼 유권자들 사이의 부적절한 담합인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이 대회 장소로 선정되었던 것부터가 정치적 흥정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결속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이익을 바탕으로 한 후견주의는 국가의 발전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후견주의는 정치적인 병폐로 악명을 떨치며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과 유권자들은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한 협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정치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4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