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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여객선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2030년까지 민간금융 6000억원 조달 목표

정부는 철도·항공 등 다른 여객 운송업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 여객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민간금융 6000억원을 조달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 57개사의 매출액은 3889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내버스 매출액의 6조9000억원, 시외버스의 1조1000억원, 항공의 3조7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국내 여객선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여객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민간금융의 참여 규모 역시 200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1399만명의 연안교통 이용객을 2030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안교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민간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민간금융의 시장 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안 교통 시장에 6000억 원 규모의 민간 금융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민간이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지원할 경우 매칭펀드를 신설하여 선박 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하여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15년~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 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민간금융의 참여를 견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 대체와 친환경 선박 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국내 여객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연안교통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7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