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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1조7000억원 이상의 선심성 사업 편성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고려한 민원 사업 추진
정부 재정 긴축 기조에도 비상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 및 현금지원 등 선심성 사업을 1조7000억원 가량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4월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민원 사업을 대거 추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한 13개 상임위에서는 예산 비목(비용 항목)을 신규 편성하거나 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 18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조6842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전체 예산(12조1071억원)의 13.9%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기재부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단독으로 증액안을 처리했으며, 이들 상임위에서는 많은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70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정액제 교통패스 사업 예산으로 292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인 등 특정 분야 종사자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용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653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576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519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383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115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서산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설계&보상비로 12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이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신규로 편성된 46건 중 39건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지방 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고려하여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2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