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인 구속, 모텔 업주는 구속 면했다
영등포구 건물주 살해 사건에서 30대 주차관리인이 구속됐다. 이 사건에서는 80대 건물주가 살해되었으며,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은 30대이다. 반면에 40대 모텔 업주는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부장판사는 30대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40대 조씨에 대해서는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가 일관되지 않아 영장을 기각하였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의 경우 살인교사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일관되지 않고, 살인교사 동기에 대한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서는 교사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더 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 상당성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지난 12일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이용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도주를 시도하다가 같은 날 오후에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편, 조씨는 김씨의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김씨의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를 삭제한 혐의로만 조사되었지만,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져 현재 조씨는 살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받고 조사중에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부장판사는 30대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40대 조씨에 대해서는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가 일관되지 않아 영장을 기각하였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의 경우 살인교사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일관되지 않고, 살인교사 동기에 대한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서는 교사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더 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 상당성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지난 12일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이용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도주를 시도하다가 같은 날 오후에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편, 조씨는 김씨의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김씨의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를 삭제한 혐의로만 조사되었지만,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져 현재 조씨는 살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받고 조사중에 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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