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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들이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는 약 12억2000만원이었다.

시설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대 비용으로, 안전용품 구입비·출장 여비·현장 체재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울산시, 세종시, 경상북도, 울산 동구, 강원 강릉시, 경북 상주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충북 영동군)에서 총 6억4076만원 상당의 시설부대비가 부당 집행되었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는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필요한 경우 안전모나 안전화 등의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이를 일반 스포츠 의류나 신발을 사는 데 사용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했다.

또 3개 교육자치단체(충북·강원·부산 교육청)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 명세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약 2억8679만원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 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렌터카 등을 이용하고도 자차를 이용한 것처럼 출장명세서를 허위 등록했다.

또 2개 공직유관단체(농어촌공사·철도 공사)는 총 2억8158만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부당 집행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 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해외 시찰 명목으로 유럽·호주 등을 방문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부당 집행 사례를 찾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민들로부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들은 공직자들로부터 허탈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운용하고 공익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은 공직자들에게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5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