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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에서는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을 맡아 갈등을 줄이고 작업 속도를 높이려는 기대와는 달리,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신탁 방식을 고민하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신탁 방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미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사업지는 당분간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1호 재건축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신탁 방식을 선택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A신탁의 정비계획 위반 사항을 지적하여 관련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탁사의 전문성을 믿고 재건축을 맡겼는데, 논란이 있는 단지라는 이미지만 얻게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탁사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에 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어 사업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업에 제동을 건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여의도 1호 재건축"의 명성은 흐려지게 되었다.

지방에서도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서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강원 강릉의 한 소규모 재건축 현장에서는 B신탁과 조합 사이에서 수수료를 놓고 소송이 제기되었다. 신탁사는 분양 수입의 3.61%를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신탁사는 신탁보수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이 8억원을 신탁사에 지급해야 했다. 결국 조합은 신탁보수를 지급한 뒤 다시 신탁사 계약을 공고했는데, 이번에 참가한 신탁사는 모두 2%대의 수수료를 제시하였다.

경남 양산에서도 신탁사와 입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신탁 방식 재건축 현장에서 일반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갈등이 심화된 사업지의 경우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