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전력판매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강릉에코파워와 동해지역 다른 발전사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송전망 건설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고려하여 전력도매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송전망 부재로 발전량이 제한되고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민간 발전업계의 주장이 현실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강릉에코파워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을 보완하지 못해 가동률이 50% 이하로 하락했다. 또한, 내년 초에 가동되는 신한울 원전 2호기와 삼척블루파워 2호기(화력)로 인해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력 부족 상황을 우려한 정부도 송전망 확충을 약속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기는 저장이 어려워 수급 조절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전력에 책임을 돌리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인해 지난해 32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은 수십조원이 소모되는 송전선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송전선 투자 없이 태양광 패널을 확대하는 탓에 발전이 강제로 중단되는 경우가 여러 번 발생했다. 전력 생산 중단은 주먹구구식 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력망은 도로망보다 더 중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이다. 송전망 부재로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국가의 안전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력인프라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