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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질 뻔한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인 재수사로 인해 무고·장애인 특수폭행 등 5개 혐의를 새로 밝혀내고 구속 기소했다. 이는 자칫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 검찰의 노력으로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달 26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는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기소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무고,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2월에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처음 입건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절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폭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만 수사되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재수사를 통해 무고·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들이 밝혀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후 풀려난 직후, 돌연 B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여 고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사건의 정황상 무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A씨의 유사강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폭행 이후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 등을 종합하여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한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3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