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파악되었다. 이 기간 동안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133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사고 규모 역시 가장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는 43건에 이르며, 발생한 금액은 255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고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49건, 188억원), 수협(14건, 33억원), 신협(38건, 33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산림조합은 최근 5년간 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발생한 사고 유형은 대부분 고객이 맡긴 예탁금 횡령이나 시재금 등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경우였다. 특히 작년 5월에는 강릉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호금융권 사고의 잦은 이유로는 감독 체계와 지배 구조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각각 새마을금고를 행안부, 농협을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을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주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 사이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서 금융당국은 단독 검사에 나서기 어렵다.

또한 각 상호금융중앙회들은 일선 조합의 비리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개별 조합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호금융 특성상 임직원이 자주 이동하지 않고, 상호 감시가 미약하기 때문에 횡령이나 직장 내부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회와 관련 기관들은 상호금융권의 감독 체계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9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