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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의 한 학자가 2년 전 글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분쟁의 단순한 부정만으로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SNS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 영토주권전시관은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시설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국방부의 군 장병정신교육 교재로 인해 독도 분쟁에 관한 논란에 편승하려는 듯한 행보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교재를 발간하였지만,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회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도 분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일본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이 미요시 마사히로 아이치 대학 명예교수의 글을 링크로 공유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2022년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 게재한 칼럼에서 "실효 지배라고 하는 용어는 본래의 국제법상의 실효적 지배와는 다르게, 힘을 행사하여 영토를 점유하고 지배하는 사실상의 상태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경계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토주권전시관이 해당 교수의 글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제법에서의 실효적 지배와는 다른 실효 지배 용어에 대한 주장이 담겨있었습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