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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전기화,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이슈가 대두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한국도 전기화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전력이 전력망 구축을 전담하고 있다. 한전의 김동철 사장은 취임 이후 첫 현장경영 행보로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사업"의 주요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전력망 적기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김 사장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전력망으로, 적기 건설을 위해 한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전도 과거의 일방적 추진 방식을 탈피해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 사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전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국가들처럼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확충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한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력망 구축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