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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국토부 원안 추진시 배임 가능성 지적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원안을 추진할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백지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4일, 국토부는 전날 사업 추진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한 것에 대해 "최근 확산된 각종 근거 없는 의혹과 거짓 뉴스들로부터 속히 벗어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설명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의혹들이 계속 생산되고 확대돼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도로국장인 이용욱은 "(국토부가) 예타안보다는 대안을 더 최적의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대안으로 간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예타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강조했다.

국토부가 대안을 최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이미 작년 타당성조사에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추진 방안에서 타당성조사 과업의 첫 번째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명시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타당성조사에서는 용역을 담당한 동해…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