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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담대한 여정은 담대한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사가 설정한 NLL 대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9·19 합의 발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은 한국 협상단에게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으로 수십㎞ 해역에서는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해안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는 요구도 하였습니다.

양측은 결국 서해는 북한 초도~한국 덕적도, 동해는 통천~속초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초도에서 덕적도까지의 직선거리는 135㎞로 NLL 기준으로는 남측 85㎞, 북측 50㎞로, 남쪽으로 35㎞ 더 내려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 정부는 사실상 NLL을 포기하고 경비계선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은 또다시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자화자찬에 나섰다"며 "사실상 우리의 영해를 북한에 내주고, 국민을 속여 놓고도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음에도 언제까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유지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6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