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32억원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 되다
남편을 잃은 초등학교 동창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수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B씨로부터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3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초등학교 동창 B씨가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자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등 속이며 접근했다.
1심은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9000여만원이라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을 5억원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21억1500여만원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나 일지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32억원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겪었다"고 언급하며 A씨의 항소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A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감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B씨로부터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3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초등학교 동창 B씨가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자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등 속이며 접근했다.
1심은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9000여만원이라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을 5억원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21억1500여만원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나 일지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32억원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겪었다"고 언급하며 A씨의 항소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A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감되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7 19:55
- 이전글"60대 사기범, 굿 대금 뜯어낸 혐의로 형량 감경" 23.08.07
- 다음글내일 전국에 찜통더위와 소나기 전망 23.08.07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