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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을 오는 22일 전후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낼 인사로 윤 대통령이 누구를 점찍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쳤던 만큼 야권의 집중적인 견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경우 후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선택지다.

국회 동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오 대법관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 쟁점과 유사한 사건에서 주심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리는 등 야권의 우려와 반대를 무마하기에 적합한 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적인 역량으로도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차례 맡아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데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만남을 지속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헌법재판관도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며 자격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장 후임 지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사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양보되는 유력 후보들 중 어느 한 명을 지명하게 된다면 그 후임자 또한 유력한 인사로 선정될 것이다. 국회 등 여러 이해당사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얻어 대법원장 후임 인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0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