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에게 욕하고 폭행한 친모,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남
술에 취해 어린 딸에게 욕하고 폭행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19일 밤 집에서 술에 취해 딸 B양(11)에게 "너 하나 죽이고 그냥 감방 가면 되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이를 녹음하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한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A씨가 2020년 8월 나무막대기 또는 손으로 B양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B양을 탓하거나 비난하고 자신을 두둔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에도 범행 원인 중 하나인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양을 탓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다른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대 행위로 인해 B양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19일 밤 집에서 술에 취해 딸 B양(11)에게 "너 하나 죽이고 그냥 감방 가면 되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이를 녹음하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한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A씨가 2020년 8월 나무막대기 또는 손으로 B양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B양을 탓하거나 비난하고 자신을 두둔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에도 범행 원인 중 하나인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양을 탓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다른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대 행위로 인해 B양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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