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한 부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아
30대 부부,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로 징역형 선고받아
춘천지법은 영화비디오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각 1억369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편집하여 비디오물로 제작하고,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해왔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동일한 기간 동안 28개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여 유료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적이었으며, 제작 및 판매한 음란물의 수량도 많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이며, 피고인들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영화비디오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각 1억369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편집하여 비디오물로 제작하고,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해왔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동일한 기간 동안 28개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여 유료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적이었으며, 제작 및 판매한 음란물의 수량도 많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이며, 피고인들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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